가톨릭 사회 교리 - 社會敎理

[라] doctrina socialis Catholica [영] Catholic social teaching

 

6-3.   [보조성의 원리]

  이 원리는 레오 13세가 <노동헌장>에서 처음 언급한다.   레오 13세 교황은 빈부 격차와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으나 국가의 개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해 보조성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거론하였다.(53,64항)   그러나 이 원리는 특히 1930년대에 비오 11세 교황의 <사십주년>에 와서 분명해졌다.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 체제의 팽창과 우익 독재의 등장으로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독재에 반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 원리는 그 이후 교황들의 회칙에서 계속 재확인 된다.   회칙 <사십주년>은 "개인이 자신의 노력과 근면으로 수행할수 있는 것을 빼앗아 사회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사회 철학의 근본 원리이다.   따라서 더욱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잇는 역활을 상위 집단에 넘기는 것은 불의이며 중대한 해악이고 올바른 질서의 교란이다.   국가 권력은 중요성이 적은 사업과 활동의 수행을 다른 조직체에 넘겨주어야 한다." (35항)고 하여 이 운리를 규정하였다.    이 원리가 교회보다는 일반 사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교황 비오 12세는 1946년 2월에 추기경단에게 연설하면서 보조성의 원리가 "교계 제도를 손상함이 없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조성의 원리가 인간의 모든 조직 생활 안에서 준수해야할 중대한 원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집단간의 관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존재하는 각 집단들간이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가를 다룬다.   이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노선은 모든 집단들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작은 집단이 개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면 하계 놔두고 작은 집단이 할 수 없는 일은 더 큰 상위의 집단이 맡고, 그 집단이 할 수 없는 것은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논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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